[자료]전세권설정과 전세권해제방법(필요서류와 발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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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전세권설정과 전세권해제방법(필요서류와 발생비용)
작성
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19-09-08
조회
3185

전세권설정방법 / 필요서류 / 비용 등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임대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전세권 설정용)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포함)
4. 등기권리증

전세권자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통
2. 막도장
3. 전세권 설정비용을 각각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설정 시 들어가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와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전세권설정 비용은...
등록면허세 = 전세금의 0.2% = 20만원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4만원
등기신청수수료 = 1만4천원
인지대 = 1만원                            
26만 4천원 + 법무사 비용 (수수료+누진료+제증명+교통비+주소변경+확인서면+부가세등 약35만원 상한선)

전세권설정 방법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준비된 서류를 편철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류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간단하다면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해보는 일이고, 이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작성하려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으로 은행으로 등기소로 이리저리 다니는 것도 일이고, 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


1. 필요서류는 전세권설정등기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2. 전세권말소등기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임차인(전세권자)의 도장과 집주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3. 등록세 3600원과 대법원증지 3000원만 매입하여 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세권설정한필증과 전세계약해지증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갑니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그리고 등록세(3천원)과 교육세 (600원)을  계산하여 확인서와 통지서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등록세 등을 납부합니다.

그럼 은행원이 확인서와 통지서에 영수필 확인서를 찍어서 줍니다.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다시가야죠.
말소신청양식을 교부받습니다.

그리하여  아래 순서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됩니다.

말소 신청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자(대리인의 경우)
전세설정 해지증서
등기필증(전세권 설정 등기필증)

이렇게 많게는 6개정도. 적게는 5개(위임장이 없는 경우)

순으로 잘 편철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