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농막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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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농막 신고 절차
작성
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19-10-04
조회
4640

농막 신고 절차

1.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며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2. 관공서에 신고절차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작성
- 농막의 평면도(도면)
- 배치도
* 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1부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1부
(신고후 신고필증교부)
비용은 대략 신고시 등록면허세 9000원, 취득세 24130원(1회에 한함)
 
3. 유의 사항
- 농막의 건축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고령군은 공무원이 컨테이너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타설은 안됩니다.
 
- 설치 예정 부지 지목이 대지이고, 전,답,임야가 포장도로를 접했다면 농막으로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농막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득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정화조를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로 건축 허가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대지의 여건, 단열성능,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각종사선제한과, 전기, 통신,상하수도, 도시가스등의 설비의 인입가능여부, 도로와의 접한 관계 등등 건축법에 적합성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로 진행하실 경우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전기의 신청(2012년 법규완화)
-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서 신청
 
5. 상수도의 신청(2012년 법규완화)
- 주변에 상수도가 있는 경우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 가서 수도신청서 작성해서 신청
- 상수도가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지하수개발업체를 통해서 지하수 시공
 
6. 정화조신청(2016년 법규완화)※지자체 산업계 건축과 문의
반드시 해당지역에 정화조 설치 정식허가업체를 통해서 신청
(정화조 준공필증서류를 받아서 정화조 담당부서에 신고/준공절차)


7.  제출 서류

1)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작성

2) 평면도

3) 배치도

4) 신고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