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양평 토지,임야,전원주택,농가,아파트,빌라,상가,급매물 부동산 매매
광고 안내
TEL : 031-775-0010
법률및자료 | LAW & DATA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목
[자료]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작성
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19-10-04
조회
1772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주의사항: 2012년자료입니다(참고만하세요)


건축물의 층고 및 용적률 규제가 풀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민간기업에도 산업단지의 지정요청 권한이 주어지고 기업이 부도 났을 때 보유토지의 의무이용기간  5년도 폐지돼 자금난을 덜 수 있는 규제완화 내용은 법 개정이 아닌 행정규칙 개정사항으로 2008년말안에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 및 상업시설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7층 이상 업무 및 상업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주거단지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층수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300호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거주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취락 등에 대해선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지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부산·대구·인천경제 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민간 및 외국자본의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제 지역의 업무·상업 시설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 할수 있다면,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 제한 기존 7층을 완화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대상에 기존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 지장물, 임목 등 정착물까지 포함해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해 2008년 10월말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군 반환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키로해중앙대와 광운대가 각각 의정부와 하남으로 일부 시설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성사될 전망이다.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정 당시연면적의 2분의 1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100㎡ 이내로 정해진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수 있도록 하고, 10㎡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려주기로 했다.

주거단지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도 4층 이상 공동주택 및 7층 이상 업무·상업시설의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7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그린벨트 중 조정지역 306곳 140.7㎢가 혜택을 받아 개발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서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중 300가구 및 1000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이 허용돼 현행 1종일반 또는 전용주거지역뿐 아니라 3종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에 대한 건축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도 크게 오를 것이다.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부 이후로 꾸준히 풀려 왔으나 그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로 4층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등 토지 가치가 올라가면 땅값 상승이 본격화할가능성이 크다. 지방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방의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규제가 완화돼도 큰 영향을 받기 어려울 것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땅값이 크게 뛸 수 있다.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1.근린 공공시설-동사무소 마을공회당 변전소 양수장 등

2.교정시설-교도소 감화원

3.군사시설


건축 조례로 할 수 있는 시설

1.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2.종교시설-종교집회장 수도장

3.노유자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4.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

5.장례식장

6.학교

7청소년시설-생활권 청소년 시설. 자연권청소년시설. 유스호스텔

8.전시장 시설-전시장.동식물원

9.창고-창고 하역장

10.위험물 취급 및 판매

11.분뇨 쓰레기 처리-분뇨.폐기물 처리 시설.고물상

12.묘지관련 시설-화장장 납골장 등


선택적 허용 시설

1.창고-창고 하역장
2.식물관련시설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1.노유자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2.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

3.청소년 시설-생활권 청소년 시설.자연권 청소년 시설.유스호스텔

3.운동시설-관람석1000m2미만의 체육관 및 운동장

4.동물관련시설

5.식물관련시설

6.방송 통신 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7.교정시설-교도소 감화원

8.군사시설


건축 조례로서 허용할 수 있는 시설

1.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2.연립주택

3.다세대주택

4.종교시설-종교집회장 수도장

5.장례식장

6.학교

7.동식물원

8.창고 하역장

9.위험물 취급 판매

10.분뇨 쓰레기 처리-분뇨.폐기물 처리 시설.고물상

11묘지 관련 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선택적 허용 시설

1.슈퍼마켓. 일용품1000m2미만. 이용원. 의원 등

2.대중음식점. 다방. 금융업소. 당구장 등

3.교육원(연수원)

4.직업훈련소

5.전시장

6.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7.공해공장.일반공장

8.주유기 가스 충전소

9.자동차관련시설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수 있는 시설

1.근린공공시설-동사무소 마을공화당 변전소 양수장

2.노유자 시설-아동 노인 및 사회복지 시설

3.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

4.장례식장

5.청소년시설-생활권 청소년 시설.자연권 청소년시설.유스호스텔

6.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7운동시설-관람석 1000m2미만인 체육관 및 운동장

8.창고-창고 하역장

9.동물관련시설

10.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분뇨.폐기물처리시설.고물상

11.식물관련시설

12.방송 통신 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13.묘지 관련시설-화장장 남골장 등

14.교정시설.교도소 감화원

15.군사시설

16.관광 휴게 시설-야외 음악당.어린이 회관.휴게소


건축 조례로 가능한 시설

1.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2.연립주택

3.다세대주택

4.기숙사

5.종교시설-종교집회장 수도장

6.관람 집회 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7.전시시설-전시장 동.식물원

8.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가스 충전소.위험물 제제조.저장 위험물의 취급 및 판매장

9.자동차 관련시설

10.발전소


선택적 허용 시설

1.근린시설-슈퍼마켓 일용품(1000m2미만).이용원. 의원.대중음식점.다방.금융업소.당구장

2.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3.공장-공해공장 일반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