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용도지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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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용도지역의 분류
작성
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19-10-02
조회
1429

계획관리지역, 건폐율50%, 용적률125%까지 완화

2013. 04. 26.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통과됐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률의 경우는 100%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공장 증설은 물론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 신축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위를 거친 개정안에서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50%, 125%까지 완화했다.

다만,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지자체의 조례로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5% 내에서 각각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자치단체장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