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 임업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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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 임업인주택
작성
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19-09-18
조회
1619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 임업인주택


주의사항 : 2011년 자료입니다.(참고만하세요.)

상세설명은 비교표 아래 참조하실 것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비교표

농림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농어가 주택단독주택초등학교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군사시설)단독주택초등학교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군사시설)단독주택교육시설(학교전체, 교육원, 도서관)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군사시설)
초등학교 1종 근생(슈퍼 및 일용품점, 변전소· 양수장)1종 근생(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창고시설(농업용 등) 운동시설(운동장)운동시설(운동장)
1종 근생(변전소· 정수장) 창고시설(농업용 등)창고시설(농업용 등)
동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온실) 동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온실)동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발전시설발전시설
   2종 근생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조업소(공해업종)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의료시설(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농지나 임야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농지전용비를 면제받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주택을 건립하려면 우선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농지원부는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만 가능하며 농업, 임업, 축산업에 의해 손실액이 연간 총수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만 합니다.

1. 농가주택의 절차는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하면 모 든절차를 대행해 주며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2. 농가주택의 규모는 660㎡(200평)이하여만 가능하며 창고와 축사를 부속건물로 할시도 660㎡ 이내에 주택, 창고, 축사를 그 안에 건립할 수 있습니다.  창고와 축사가 부족하다면 똑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순수한 농업인일 경우 세대당  1,500㎡이하로 건 립을 할 수 있습니다.

3. 처음 허가를 득할 시 660평방미터안에 대지와 창고와 축사로 되어있기에 지목은 순수한 대지일뿐입 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로 1,500평방미터의 창고와 축사를 건립하였다면 지목은 창고(창)나 축사(목)으로 지목이 변경되며  10년이 지나도 대지로 변경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축사를 폐사하고 주택을 건립한 다면 지목은 대지로 가능합니다.

4. 전용비는 농업용 주택이기에 농지전용부담금은 부과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