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文대통령에 '공시가 동결' 압박…협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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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 文대통령에 '공시가 동결' 압박…협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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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21-04-19
조회
148

吳시장, 文대통령에 '공시가 동결' 압박…협치 이룰까

이데일리 | 2021.04.19 06:50


5개 광역단체장 文대통령에 “공시가 동결” 건의

오세훈 “시민 3명중 1명, 세부담 전년비 30%↑”

“정부, 민심 챙겨야…세부담 완화안 나올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산정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일축했지만 거세지는 야권 압박에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가 산정근거 제공 △공시가 이의제기에 따른 감사원 조사 △공시가 동결 △공시가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직접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로 매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세금 부담으로 가는 것은 납세자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두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에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민의 세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전국의 6억원 이하 주택이 92.1% 되기 때문에 3년간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서울은 다르다”며 “서울은 공동주택 258만 가구 중 75만 가구 약 30%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 가량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공시가격 인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3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놨다. 당시 1가구 1주택자의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을 올해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의 주택정책이 ‘투기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집값 안정화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강남 집값과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책기조로 각종 세부담 강화안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만 고집했다”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나아가 서울과 지방 집값의 격차가 줄게 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야권이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눈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도 민심 이반 기류를 감지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 공시가격 동결보다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부담을 더 낮추거나 3년 한시 적용을 연장하는 등의 세부담 완화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