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12억?, 9억→18억?...고가주택 상향 얼마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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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12억?, 9억→18억?...고가주택 상향 얼마가 적당할까
작성
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21-04-07
조회
158

9억→12억?, 9억→18억?...고가주택 상향 얼마가 적당할까

데일리안 | 2021.04.07 06:01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 = 9억원’ 13년째 그대로

상위 1%만 내는 부자세금...본래 취지 되찾아야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연합뉴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본래 대한민국 상위 1%만 내도록 설계한 ‘부자세금’이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에게 비싼 세금을 물려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 종부세 과세 기준은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 9억원’이다. 고가주택을 기준을 9억원으로 본 것으로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 6억원 이상부터 부과한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집은 지난 10여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최소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특히 서울 아파트 보유자들의 불만이 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1420만5000가구) 기준 3.7%(52만5000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했다. 서울 기준으로는 16.0%인 41만3000가구다.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가구는 지난해 대비 전국 69.9%, 서울 47.0%가 늘었다.


지난 2008년 전국 공동주택(933만2556가구)중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0%(9만3675가구)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공동주택(188만9211가구) 중에서는 0.9%(8만6201가구) 뿐이다.


2021년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국토교통부종부세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해 지역별 살펴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가구) 비율은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가구)의 약 24.2%다.


만약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하면 이 비율은 13.7%(23만225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은 9만8240가구로 2018년 대비 71.2% 급증했다.


전문가들 역시 집값이 급등하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최소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주택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이미 매매 중위 가격이 지난달 기준 9억7333만원으로 1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기준으로는 4억8084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은 급등했는데 고가주택 기준만 13년전 그대로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종부세는 부자세인 만큼 상위 1~2%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 12억원 이상으로는 상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으니 고가주택도 2배 이상올려 18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다만 단기간에 급격히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면 부자를 봐준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12~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