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농지법 등 개정 좋은데… ‘땅값 폭락’ 우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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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 농지법 등 개정 좋은데… ‘땅값 폭락’ 우려 어쩌나
작성
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21-04-06
조회
143

‘투기 차단’ 농지법 등 개정 좋은데… ‘땅값 폭락’ 우려 어쩌나

국민일보 | 2021.04.06 04:08


농지 취득 요건 등 대폭 강화 초점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농식품부 “실수요자 거래는 활성화”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속도전에 돌입한다. 정부는 농지법 등 4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에는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수단이 담겼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를 강화한 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돼 땅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지난달 29일 농식품부가 공개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농지취득요건인 ‘농업경영계획서’부터 손보기로 했다. 의무 기재 사항에 직업과 영농 경력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직증명서나 토지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서류 심사 절차도 까다롭게 바꿨다. 지역 농업인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토지주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던 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 심사로 격상한 것이다.


사후 관리 강화책으로는 감시 및 벌칙 조항을 들었다. 매년 신규 취득 농지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체험농장을 내걸고 ‘지분 쪼개기’ 투기를 일삼는 일부 농업법인 실태도 매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지 강제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벌금형의 경우 5000만원 이하였던 조항을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격상해 대응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지분 쪼개기 행위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이 있다면 이를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고려할 때 취지에 설득력이 실린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수요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농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우려 사례에 대한 규제로 한정했다. 오히려 농지 실수요자 사이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지자체 인력으로 적절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만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전국 130여개 지점 둔 농어촌공사 인력들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