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 서울 서민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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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 서울 서민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만든다
작성
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21-03-29
조회
147

공시가격 상승, 서울 서민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만든다

헤럴드경제 | 2021.03.29 07:31


가격 상승 없이도 5년 후 서울 8개구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가격 상승+공시지가 상승 계속되면 서울 모든 구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될 수도[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급격한 세율,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종부세 부과 대상 고가 아파트로 만들었다. 올해 이미 서울 4개 구청의 해당 아파트가 종부세를 내기 시작했고, 5년 뒤에는 8개 구청 국민주택규모 아파트가 종부세를 내야한다.


서울 반포대교 남단에서 바라본 강남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아파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결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언이 29일 KB부동산 리브온 기준 평균 실거래가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한 결과 오는 2026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8 곳에서 85㎡,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앞으로도 더 오르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결과다. 여기에 1주택자 고령 장기보유 공제 등 감면 요소까지 더했다. 정부 여당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만으로도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는 물론,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까지 증세를 체감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는 곳은 지난해 기준 강남과 서초, 또 올해는 송파와 용산구가 추가됐다.


여기에 2026년에는 마포, 성동, 광진, 양천까지 모두 8개구가 집값이 별도로 오르지 않아도 작은 서민용 아파트조차 종부세를 내야할 정도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심지어 향후 아파트 가격이 최근 3년간 상승세 평균만큼 오를 경우, 사실상 서울 모든 20평대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 공시가격 상승 기조, 또 부동산 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5년과 2026년 사이 강북·도봉·은평·종로·중랑·금천구를 제외한 19개구에서 85㎡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게 된다.


유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서울 대부분 아파트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만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