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토지거래 원천 차단한다"…'LH 투기 방지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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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토지거래 원천 차단한다"…'LH 투기 방지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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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21-03-08
조회
485

"부당한 토지거래 원천 차단한다"…'LH 투기 방지법안' 추진

한국경제TV | 2021.03.08 09:34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 대규모 토지 매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창원 의창구)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가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며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서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 시, 이를 공사에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