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으로 혹은 ‘비규제지역’으로...규제 풍선 이원화

양평 토지,임야,전원주택,농가,아파트,빌라,상가,급매물 부동산 매매
광고 안내
TEL : 031-775-0010
부동산뉴스 | NEWS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목
‘강남’으로 혹은 ‘비규제지역’으로...규제 풍선 이원화
작성
초록공인중개사
등록일
2020-12-30
조회
589

‘강남’으로 혹은 ‘비규제지역’으로...규제 풍선 이원화

데일리안 | 2020.12.30 06:00


김포·파주 묶이니, 강원 원주·충남 아산 등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세

강남 리턴 현상 가속화...“규제지역 지정 정책 실효성 없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도 ‘이원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거나, 돌고 돌아 다시 ‘강남’으로 리턴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까지 김포·파주로 대표되던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는 이 지역들이 묶이자, 이제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충남 아산, 제주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누적된 풍선효과로 전국 주요도시 집값이 오르며 강남과 격차가 좁혀지자, 유동 자본은 다시 강남으로 몰려 잠잠했던 강남 집값도 다시 널뛰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29%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지난주(0.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집값은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강남 3구가 주도했다. 송파구가 0.10%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초구(0.06%→0.09%)와 강남구(0.05%→0.08%)가 그 뒤를 이었다.


곳곳에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전용84㎡가 34억5000만원(30층)으로 실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3.3당 1억원을 육박하는 거래가 또 나온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송파구 잠실동의 ‘아시아선수촌’에서도 지난달 전용178㎡ 매물에서 41억원 신고가가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강력한 규제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규제지역 정책 역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파주 운정신도시 모습. ⓒ연합뉴스정부는 지난 17일 부산·대구·울산·파주·천안·창원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창원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들어 수도권 중심 규제가 지속되자 풍선효과로 집값이 요동친 곳들이다. 그러나 오르면 뒤늦게 규제하는 땜질처방식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포·파주 지역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자 지난주 1.11%→0.98%, 0.23%→0.21%로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충남 천안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0.46%→0.39%로 상승폭이 멈췄다. 그러나 천안 인근 비규제지역인 천안 아산은 0.14%→0.54%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역시 전국서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인 강원 원주(0.02%→0.30%)와 춘천(0.14%→0.18%)에서도 풍선효과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주지역 집값 상승률은 지난 2012년 이래 최고기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벌써 새롭게 비규제지역으로 떠오른 춘천·원주·강릉·아산·제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풍선효과는 비규제지역 뿐 아니라 강남에서도 나타나며 양극화로 나타나는 특성까지 보인다. 규제지역 지정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